FBI, EPA, 재무부, Citibank에 기후 자금 동결 요청: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자금 회수 시도
1. 사건 개요: Citibank와 기후 자금 동결
2024년 3월, Citibank는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FBI, EPA(미국 환경보호청), EPA 감사관, 재무부로부터 특정 비영리 단체와 주 정부 기관의 계좌를 동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좌들은 이미 2024년 2월에 동결되었지만, 이번 문서를 통해 FBI의 조사를 받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의 전체 목록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2. 동결된 자금의 출처: 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동결된 자금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설립된 270억 달러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중 140억 달러는 EPA가 관리하는 국가 청정 투자 기금(National Clean Investment Fund)으로 배정되었으며, 이는 녹색 은행(Green Banks)에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 녹색 은행(Green Banks): 청정 기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관. 주로 상업적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금은 상환 후 재활용되어 추가 대출에 사용됩니다.
- 참고로, 녹색 은행의 연체율은 일반 상업 대출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3. Citibank의 역할
Citibank는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 대리인(Financial Agent)으로 선정되어, 수혜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Citibank는 별도로 6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커뮤니티 투자 가속화 프로그램(Clean Communities Investment Accelerator Program)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EPA와 Citibank 간의 계약은 2024년 4월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4. FBI와 EPA의 동결 요청
FBI는 Citibank에 30일간의 행정적 동결을 요청하며, 녹색 은행 기금을 받은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비영리 단체 및 주 정부 기관의 계좌도 동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결된 계좌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Habitat for Humanity(해비타트)
- United Way(유나이티드 웨이)
- Colorado Clean Energy Fund(콜로라도 청정 에너지 기금)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뉴욕주 세무 및 재무부)
5. 비영리 단체들의 반발
녹색 은행 기금을 받은 세 개의 비영리 단체는 Citiban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동결된 자금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6. EPA의 입장과 논란
EPA 관리자 리 젤딘(Lee Zeldin)은 온실가스 감축 기금이 EPA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으며, 사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금은 EPA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 리 젤딘, EPA 관리자
7. 사건의 배경: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후 자금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2022년에 통과된 법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이 법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청정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 주요 쟁점
- FBI와 EPA의 개입 이유: FBI와 EPA가 왜 특정 비영리 단체와 주 정부 기관의 계좌를 동결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EPA의 사기 주장: EPA 관리자가 사기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비영리 단체들의 반발: 동결된 자금이 청정 기술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들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 Tim De Chant의 역할
이 사건을 보도한 Tim De Chant는 TechCrunch의 선임 기후 기자로, 다양한 매체에서 기후 기술과 정책에 대해 글을 써왔습니다.
그는 MIT에서 과학 저널리즘을 강의하며, 환경 과학 및 정책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10. 핵심 키워드
- FBI, EPA, 재무부
- Citibank
- 온실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 녹색 은행(Green Banks)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청정 기술 프로젝트
- 계좌 동결
- 사기 가능성 논란
이 사건은 단순히 계좌 동결 문제를 넘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의 투명성과 정부 기관의 개입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공방과 추가적인 정보 공개가 주목됩니다.